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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정책 '공정한 구매→전략적 지원' 전환한다

최종수정 2020.10.29 17:00 기사입력 2020.10.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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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혁신조달 인센티브 강화·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추진 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공공조달의 역할을 기존의 '공정한 구매'에서 '전략적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략적 공공조달을 통해 국가적 목표달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9일 오후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달정책방향(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2분기에 전략적 공공조달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인 '공공조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혁신·성장과 중소기업 보호, 사회적 가치 실현, 디지털경제 및 그린경제로 전환 등의 국가과제 성과창출을 뒷받침하도록 하기 위한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배분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국가 정책목표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과 함께 기관별 구매계획·방법을 종합한 연도별 조달계획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혁신조달 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기술·제품 수요를 발굴하고 혁신조달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예산사업과 혁신조달 간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을 발굴해 다양한 혁신제품 개발과 실제 구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혁신·신산업 지원과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등 3대 혁신방안을 중심으로한 계약제도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전략적 조달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의 단편·부분적 개선이 아닌 제도 전반에 대해 구조적·체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제품 지정안도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별 지정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총 345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의결했다. 향후 정부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한 혁신제품에 대한 인증서 발급( 11월 중) 등 인증절차 마무리와 후속지원을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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