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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사시 폐지’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는 합헌”

최종수정 2020.10.29 14:51 기사입력 2020.10.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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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변호사시험법 위헌소원 사건 등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변호사시험법 위헌소원 사건 등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속보[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과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부칙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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