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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택가격별 재산세 차등 감면 유력 검토

최종수정 2020.10.29 11:10 기사입력 2020.10.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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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포인트 기준, 9억으로 상향할 경우 낮은 감면 폭 적용
지자체 세수 공백 우려가 주된 고려사항..조세 원칙으론 6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가격에 따라 재산세 감면 폭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초 추진했던 6억원 기준을 넘어 9억원까지 넓히자는 당내 의견들이 제기되자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9억원으로 높여 일괄 감면하는 것은 '중저가 1주택자' 부담 완화라는 명분에 어긋나고, 서울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세수가 급격히 줄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조세 정의 원칙에 따라 6억원 기준을 고수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민주당은 이르면 29일 중으로 의견을 모아 정부와 최종 협의에 착수한다.


29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지도부의 최종적인 결정만 남아있다"면서 "9억원까지 확대한다면, 주택 가격 구간별로 0.05%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감면 폭을 차등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1억5000만원 0.15%, 1억5000만~3억원 0.25%, 3억원 초과 0.4%다. 민주당은 당초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0.05%포인트 일괄 감면하려 했으나, 대상을 좀 더 넓히는 대신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에는 낮은 감면율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차등 감면안 등)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자체장들 얘기도 듣고 있는데, 세수 관련된 사안이라 불안이 있다. 충분히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다 듣고 정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결정이) 오래 가진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는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6억원 이하면 전체의 62.6%가 대상이 되지만 9억원까지 높이면 79.5%로 늘어난다. 재산세 감면 폭을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주된 고려사항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9억원까지 확대하자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지만, 세수가 줄어 구정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강한 우려가 있다"면서 "9억원 검토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서울 지역 구청장들은 난리가 났다"고 전했다.

정부도 조세 원칙상 9억원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당정 협의에 앞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직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값의 문제가 아니고, 20억원 (주택에) 사는 분도 마찬가지"라며 "집값이 높더라도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시가로 따지면 1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공평 과세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고가 주택이 많지 않은 지방에서 보는 비판과 내년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적 조치라는 시각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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