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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감면안, '조만간'은 29일 이후

최종수정 2020.10.28 20:43 기사입력 2020.10.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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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부·여당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29일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산세 부담 완화 대상 기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이 아직 모아지지 않았으며 정부와의 협의 역시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9일 발표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으나 일단 더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당초 민주당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낮춰주려 했으나, 원내 일부 의원들이 9억원까지 넓혀보자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검토치 않은 방안이라고 한다.


정부 역시 공시가격 9억원까지 넓힐 경우 실제 시세로는 10억원이 넘는 주택까지 포함돼 적절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면 폭 역시 0.05%포인트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경우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 수준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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