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시정연설]수차례 '협치' 강조…北 대화 의지도 드러내

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수처 출범 지연, 이제는 끝내달라"
"서해 사망사건, 평화체제 절실함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도중 항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라임ㆍ옵티머스' 사모펀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주요 현안마다 충돌하는 국회 상황을 의식한 듯 수차례 '협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며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이 같은 언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ㆍ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갈등 보단 협력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하며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이 만든 사회ㆍ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선 사실상 야당의 협력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담은 경찰법,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도 언급하며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달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공수처에 대해 문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겼다"며 "공수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달라"고 말했다. 당위성을 설명하며 야당을 설득하는데 주력한 지난해 시정연설 때와 달리 이번엔 '성과'에 방점을 찍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며 "끊임없는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다.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한편으론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북이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강한 안보'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며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방예산을 52조9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