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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세종 이전' 수면 위…대전선 이전 반대 목소리↑

최종수정 2020.10.26 18:04 기사입력 2020.10.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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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실제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중기부가 그간 뿌리 내렸던 대전에선 이미 세종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반대하는 목소리 이면에는 기관을 향한 배신감도 서렸다.


◆중기부, 세종 이전 희망 ‘공식화’=27일 대전시와 중기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한데 이어 일주일만인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의 세종 이전 추진을 공식화 했다.

2017년 중소기업청에서 현재의 중기부로 승격함에 따라 기관 외연이 확대됐고 이로 인해 사무공간이 부족해진 점, 부 단위의 다른 정부부처 다수가 세종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원활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선 중기부 역시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중기부가 내세운 세종 이전의 명분이다.


행안부는 중기부의 의향서 제출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치게 된다. 또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중기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최종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들끓는 지역사회, 잇따른 반대 표명=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전에선 중기부가 세종 이전을 희망하는 것만으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우선 대전시는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출범 당시의 취지와 상반 ▲2005년 세종시 설치를 위해 마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에서 정부대전청사 및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을 제외한다는 이전기관 선정 원칙 위배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허용 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 쟁탈전과 지역 간 갈등 비화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중기부의 세종 이전에 반대했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가세해 중기부의 세종 이전 반대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행정안전부에 지역 여론(이전 반대)과 이전 검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고 대전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기부의 세종 이전 계획을 규탄했다.


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대전과 세종이 공동발전 방향과 협력을 고민하는 시점에 중기부가 행안부에 제출한 세종 이전 의향서는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중기부 이전’ 표면적 손실·내면적 상실감=지역사회에서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경제(표면)적 손실과 감정(내면)적 상실감으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전자는 중기부의 세종 이전으로 산하기관의 지역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불러온다. 실제 중기부 산하기관 일부는 이미 세종행을 택해 이전을 확정 짓거나 예정한 상태다.


우선 창업진흥원은 올해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인근에서 세종 지식산업센터로 옮겨갈 예정으로 이미 건물이 완공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내년 3월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예정했고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도 오는 2022년을 전후해 세종으로 보금자리를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전에 남아 있는 중기부 산하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이마저도 대전 잔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역 내 중론이다.


지역사회에선 중기부와 산하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손실 외에 정서적 상실감도 읽힌다.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고 성장해 온 정부기관이 대전과 인접한 세종으로 때 아닌 이전을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최근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기부가 세종 이전 의향서를 행안부에 제출한 점을 두고 지역사회에선 정치적 거래 등을 의심하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996년 중소기업청(산업자원부 외청)으로 출범해 1998년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했다. 이후 2017년 7월 중소기업청에서 현재의 중기부로 승격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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