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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靑 "秋, 수사지휘권 불가피" vs 野 "즉각 경질하라"

최종수정 2020.10.21 06:48 기사입력 2020.10.2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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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무부 수사지휘 불가피…성역 가리지 않는 수사"
"청와대, 장관에게 지시하거나 행사 여부 보고 받지 않아"
與 "국민의힘은 무의미한 '정쟁용 특검' 요구 중단"
野 "문재인 대통령 추 장관 방치 말고 즉각 경질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여·야는 '정쟁용 특검', '추 장관 즉각 경질' 등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거나 행사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면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추 장관은 윤 총장 가족 및 주변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팀은 대검찰청 등 상급 기관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윤 총장도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수용했는데 야당이 반발하는 것은 정쟁을 일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즉각 수용했음에도 국민의힘은 변죽을 울리고 있다. 정쟁을 만들지 못해 안달 난 모습"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고 각 수사팀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윤 총장도 수용 입장을 밝혔다"면서 "국민의힘은 무의미한 '정쟁용 특검' 요구를 중단하고 남은 국감 일정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은 "검찰은 다시는 표적수사, 짜맞추기 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며 "야당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며 민생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러나 야당은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이성적 행태며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처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친추미애, 친정부 검사장들이 지휘하는 사건에 수사를 한들 어느 국민이 믿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19일 정치권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당일에도 이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오히려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며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 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 지휘에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개편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사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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