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결과 '판도라의 상자' 다음주 열린다

최재형 감사원장 "빠르면 19일 늦어도 20일 가능"
"현재 감사위원 의견 담은 최종 처리 문안 작성 중"
文정부 탈원전 치명상 또는 감사원 외압설로 논란 불가피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하 사진=연합뉴스>

1년 넘게 잡음만 무성했던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가 다음 주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일과 8일, 10일과 13일 나흘 동안 감사위원회에서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지금은 감사위원회에서 개진된 감사위원들 의견을 담은 최종 처리안 문안을 작성 중"이라며 "판결로 치면 재판관들이 합의 후 원본 작성을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미 쟁점에 대한 합의가 돼 있어 내일(16일)쯤은 최종 문안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늦어도 월요일(19일)까지는 문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성1호기 감사는 법정 감사 시한을 8개월 넘긴 가운데 결과 보고서 최종심의 절차 중이다. 이달 7일과 8일, 12일과 13일 나흘간 회의를 했지만 결론내지 못하고 국감 후 논의를 재개키로 한 바 있다. 감사원은 16일 5일차 회의를 열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최 원장은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또 용서를 구한다"며 "적절하게 감사 지휘를 하지 못한 원장인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그는 "밖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안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사안인 점도 하나의 (지연)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며 "국회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3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원에 월성 1호기 관련 감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382일째인 15일 현재까지 감사 결과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광춘 제2사무차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취지의 잠정 결론을 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최 원장과 여권 간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외압 의혹과 더불어 최 원장과 친여 성향 감사위원 간 충돌설, 감사원의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강압 조사 논란도 제기됐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권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대로 원전 폐쇄가 타당하다고 결론날 경우, 야권은 감사원의 독립성 부재를 문제삼으며 외압설을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의 결론일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감사원도 이번 감사가 '탈원전 감사'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감사원은 13일 "국회의 감사요구 내용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소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이번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심의가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사항의 규모, 사안의 복잡성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며 감사위 내부의 알력 다툼 의혹도 부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16년 12월 민주당 전 대표 시절, 원전 재난영화 '판도라'를 보고 "판도라(원전) 상자의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면서 "원전 추가 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