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금체불 크게 증가

홍석준 "文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 우려"

[이미지출처=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2017년 이후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이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신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만8673개 사업장에서 2019년 13만3290개 사업장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7년 7만4853개에서 2019년 8만890개로 증가했다.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수는 2017년 31만4123명에서 2019년 33만1135명으로 늘었는데,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2만8936명에서 2019년 15만674명으로 증가했다. 신고된 임금체불액도 5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3630억원에서 2019년 5256억원으로 증가했다.

홍 의원은 “임금체불 증가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자영업자의 감소,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 결국 소규모 사업장,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