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전국 임대주택 72%, 임대소득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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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의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받은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전국의 임대중인 주택 731만3205호 중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464호(2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순이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광역시는 모두 30% 이하를 밑돌았고, 전남(6.8%)과 제주(8.4%)의 경우 임대주택 10곳 중 1곳의 임대소득도 알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서울시 중 강남4구의 경우 49.7%로 전국과 서울 전체(47.4%) 비율을 상회했다. 文정부의 집값 정책이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달리 지방,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 임대소득을 알 수 있는 비율이 10%대 중반에 그쳤다.

김 의원은 "문 정부가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제개편을 추진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임대소득 자료도 없이 진행한 것"이라며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