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코로나19로 소비자 피해 급증 "인력 부족해 처리율 하락"

코로나19로 소비자 피해구제ㆍ분쟁조정 사건 급증
지원 3~8명이 광역 1~3개 담당해 적체사건 증가 추세
윤관석 의원 "소비자원 인력충원 및 지방지원 확대 필요"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가 급증했지만 인력이 부족해 처리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접수 건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ㆍ경기지원을 제외한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ㆍ강원ㆍ인천ㆍ울산 등 6개 지원에서 올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이미 작년 한 해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이미 작년 월평균 접수 건수를 넘었으며, 특히 부산지원의 경우 올해 들어 월평균 275건이 접수돼 지난해 232건보다 43건 늘었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 처리(합의율) 또한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인천지원은 지난해 합의율이 58.3%였지만 올해는 8월까지 42.9%에 그치는 등 15.4%포인트나 떨어졌다. 울산지원은 11.1%포인트, 대전지원이 10.8%포인트 하락하는 등 타 지원의 합의율도 떨어지고 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구제 요청 건수가 늘어난 반면, 이를 감당할 인원은 충분치 않아 처리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많게는 8명에서 적게는 3명의 인원이 지방지원의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양의 피해구제 처리 업무와 소비자보호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적체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인력충원과 지방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밀착형 피해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