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신혼부부II' 유형 전세임대사업, 이용률 2.8% 불과
김윤덕 민주당 의원 "신혼부부 니즈 파악 못한 탓...현실조건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 내놔야"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신혼부부 전세임택 사업 유형 중 '신혼부부II' 유형 이용률이 2.8%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공받은 '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현황(2020년8월31일 기준)'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 전체 목표 1만5200호 중 달성한 실적은 7608호였다.
이중 '신혼부부I' 유형의 경우 목표 1만300호 중 7467호(72.5%)를 달성했으나, 신혼부부II 유형은 목표 4900호 중 141호에 그쳤다.
신혼부부 I 요건은 소득기준 100%(맞벌이120%) 이하, 전세보증금의 본인부담금 5%, 최장20년이며 신혼부부 II 유형 요건은 소득기준 120%(맞벌이130%) 이하, 전세보증금의 본인부담금 20%, 최장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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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신혼부부Ⅱ 유형이 소득기준, 혼인기간, 자녀나이 등을 완화하여 재공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을 내놨기 때문"이라며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인 만큼 신혼부부가 처한 현실조건을 제대로 파악해 정책을 내놓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 또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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