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태어나자마자 건물주...'0세' 부동산 자산증여 98억원 규모

진성준 민주당 의원 "미성년 자산 증여 급증...부동산 증여 2018년 기준 4545억원"

진성준 전 의원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자산 증여 규모가 최근 5년간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자산은 4545억원으로 지난 2014년 1816억원 대비 2.5배나 늘었다. 2015년에는 1684억원, 2016년에는 2313억원, 2017년에는 3377억원 이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금융자산이 가장 높은 자산 증여 형태 점유율을 보였지만 2017년과 2018년부터는 부동산이 최대 자산 증여 형태가 된것으로도 나타났다. 2018년 기준 부동산 자산은 36%(4545억원)이었으며 유가증권 25%(3100억원), 금융자산 32%(4007억원), 기타자산 7%(928억원)이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점점 어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취학아동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4년 490억원에서 2018년 1003억으로 179% 증가,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4년 753억원에서 2018년 1539억원으로 223% 증가,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4년 1071억원에서 2018년 2003억원으로 105% 증가했다.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루어진 ‘만0세’부동산 자산증여도 2014년 0원, 2015년 2억원, 2016년 1억원, 2017년 13억, 2018년 98억원으로 증가했다.

진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자산의 급증은 우리 사회의 자산 양극화가 대물림되어 신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