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해외문화홍보원 해외 파견직은 공무원 휴식처?"
이상헌 의원, 선발 방식 문제 제기
관련부처 공모 규정에도 업무와 무관한 타 부처 소속 40% 육박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전문인력을 해외로 보내는 해외 파견직 선발기준이 규정과 다르게 운영돼 '공무원들의 휴식처'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7일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재외한국문화원장 및 문화홍보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본·터키·인도 등과 같은 특정 지역의 경우 약 10년 가량 한 사람이 연임했고, 문체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까지 해외문화홍보원 업무와 무관한 부처 인력이 파견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해외문화홍보원은 총 27개국, 32곳의 지역에 32명의 재외 한국문화원장과 총 9개국, 10곳의 지역에 10명의 문화홍보관을 파견했다. 해외파견직은 인사혁신처와 외교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민간)와 관계부처 공모(공무원)로 채용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부임 현황에 따르면 40%에 육박하는 인원이 문체부 외 타부처 기관 소속이고 이 중 민간 전문가는 약 6%에 불과했다. '문화홍보' 업무직으로 구분돼 있는데도 민간전문가나 관계부처 공무원이 아닌 해당 업무와 무관한 타 부처 공무원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행복청 공무원을 필리핀 문화원장으로 파견한 것 외에도 기재부·산자부·행안부·국조실·국토부·법무부 등 수많은 부처의 공무원들이 해외문화홍보원을 거쳐가고 있는 것이 합당한 인사처리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문체부 외 타 부처 공무원의 휴식처라는 점을 자처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또 "해외문화홍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부 공무원 위주로 파견직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경험 많은 민간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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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해외 파견직을 선발할 때 4급 이하 공무원은 외교부, 나머지 고위공무원단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문체부가 관여할 수 없다"며 "가장 적합한 인원을 뽑으려면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은 전문가가 파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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