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적폐청산' 정치보복 재판 무죄율, 일반 사건의 5배 이상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정권 이후 진행된 정치보복사건 재판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치보복사건 총 106건을 분석한 결과, 김명수 사법부가 이 중 95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냈고 15건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무죄판결률은 약 15.8%로 일반형사사건 무죄판결률 3.14%(2019년 1심 기준)의 약 5배를 넘는 수치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소위 '적폐청산'이 무리한 정치보복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음에도 항소심?상고심 등을 열지 않는 것도 부지기수였다. 15건의 1심 무죄판결 후 2심이 안 열린 사건은 총 8건이었으며, 2심에서도 무죄가 나자 3심을 열지않고 있는 사건도 4건에 달했다. 단 3건만이 3심까지 진행됐다.

재판기간도 길었다. 1심 판결을 받은 95건의 평균 재판기간은 265일로 2020년 기준 1심 형사사건 평균 재판기간 156일보다 100일 이상 많았다. 김기춘·윤전추 사건의 경우 503일이 걸렸다. 75건의 2심 판결 역시 일반 형사사건 평균 재판기간보다 길었으며, 문 모 전 국정원 국장 사건의 경우 526일이나 걸렸다. 3심은 더욱 심했다.

대법원이 심리한 60건의 3심 재판 평균기간은 323일로 2020년 3심 형사사건 평균 재판기간인 87일의 3배를 훌쩍 넘겼다. 김기춘 사건의 경우 722이나 소요됐다. 윤 의원은 "김명수 사법부는 문재인 정권 정치보복 사건의 민낯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라며 "신속한 재판으로 당사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판결로 무너진 사법부의 독립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