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갭투자' 임대인 1명이 202명 전세금 413억 떼먹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지난 3년간 집주인 1명이 전세금을 가장 많이 떼먹은 규모는 무려 202명으로, 피해액만 4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6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사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임대인 A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에 달했다. 세입자의 피해액만도 413억1000만원에 이르렀다. 갭투자의 부작용이 원인이었다.

A씨로 인해 HUG는 202건 중 186건, 총 382억1000만원의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었다. 그러나 변제금 382억원 중 A씨에게 청구해 회수한 금액은 0원에 불과했다. 단 1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인해 수백 가정의 전세금과 수백억원의 세금이 상실된 셈.

서울 마포구의 B씨 또한 101억5000만원 상당의 전세금 50건을 되돌려주지 않았고, 강서구의 C씨도 94억8000만원 가량의 전세금 48건을 변제하지 못했다.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전세금 12건, 28억6000만원을 임차인에게 주지 않은 충남 예산군의 D씨가 최다 사고자였다.

전세금 미반환 상위 30위가 갚지 않은 전세금만도 무려 549건(1096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HUG는 세입자에게 966억6000만원을 대신 내주었으나 사후 해당 집주인에 청구하여 받은 회수금은 117억3000만원에 그쳤다. 상위 10인 중 6명에게는 단 한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전세금 사고 1건은, 한 가정의 현재와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며 "수십, 수백건의 전세금을 떼먹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주무부처 또한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