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청와대 등 보고용 문건 1041건 생산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청와대와 총리실에 보고하기 위해 경찰이 만든 정책 참고자료 문건이 지난해 10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경찰청의 '202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정보경찰 조직진단ㆍ직무분석'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 등에 따르면 정보경찰이 지난 한 해 동안 BH(청와대)와 총리실 보고용으로 생산한 '대외 전파 정책 참고자료'는 1041건이었으며, 경찰은 올해도 지난해보다 목표치를 높게 설정했다. 경찰은 범죄첩보ㆍ정책 참고자료 수집 등과 관련한 성과지표에 20%를 부여하면서 올해 2430점을 목표치로 배정했다. 보고서를 한 건 작성할 경우 1점의 점수를 부여하되 1페이지 이상 분량으로 작성돼 서면으로 전달된 보고서만 평가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2430건의 대내ㆍ외 전파 보고서 작성을 목표로 삼은 셈이다.

경찰은 목표치 산출 근거로 '지난해 대외 전파 정책 참고자료 1041건과 대내 전파 보고서 1054건을 합산한 값의 115.7% 이상으로 설정'이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해당 자료는 정보경찰의 주된 업무가 '범죄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생산'이 아닌 '청와대 등에 보고하기 위한 정책보고서 생산'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2019년 치안정책연구소를 통해 시행한 '정보경찰 조직진단ㆍ직무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집ㆍ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경찰청 정보2과의 내근직 업무에서 정책보고서 작성이 전체 업무의 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정책 관련 자료는 25%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한 해 1000건이 넘는 자료가 청와대 등에 보고되지만 어떤 자료가 얼마나 많이 수집ㆍ생산돼 누구에게 보고됐고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가 정보경찰로부터 정보를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경찰 개혁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