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화약고 된 국방위·외교위 국감…서욱 "北, 우리 수색작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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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이지은 기자]북한이 지난달 22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의 수색작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북한이 최근 발생한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비록 사과와 재발방지를 표명했지만 공동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우리 해역에서의 정당한 수색작전을 위협하는 등 군사적 긴장은 지속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군은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일위ㆍ국방위원회 국감이 격전지로 떠올랐다. 국방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문제와 연평도 피격사건 등과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외통위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요트 구매' 출국 등이 논란이 됐다. 조성길 북한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와 관련한 논란도 급부상했다.

국방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를 규탄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틀 연속 출석을 하지 않은 채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신원식 의원은 "한 의원이 안 나오는 것은 어제 (국방위에서) 진전이 없었고, 증인 수를 줄여서라도 채택을 한다든지 등의 로드맵이 없다는 것"이라며 "회의 진행이 지연이 되더라도 양당 간사가 통화해 진전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추 장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며 "(연평도 피격사건 피해자) 형님은 증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확실치 않고, 특수정보(SI) 노출의 염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맞섰다. 결국 여야는 증인 채택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국감을 시작했다.

추 장관 휴가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국방부는 장병 휴가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국방부는 이날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연말까지 추 장관 아들 관련 검찰 수사 결과와 자체 식별한 문제점 등을 고려해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남측의 여론을 의식하면서 상황관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대남 동향과 관련해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 사건 관련 (남측) 여론을 의식해 대남 상황관리 시도"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부의 책임규명 요구 하루 만에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특이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고, 집중호우, 태풍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황해ㆍ강원ㆍ함경도 지역에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노동당 설립일(10.10) 이전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영변 5MWe 원자로가 장기간 가동정지 상태이며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 특이활동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추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대립한 여야는 강 장관 남편의 요트 구입 사건을 두고도 대립할 전망이다. 한 의원이 강 장관의 남편에 대해 "강 장관과 지금까지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훌륭하다"며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대변인이 세게 브리핑할 것"이라며 "최고위에서도 언급됐다"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