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김진표 "1조2000억 軍연금 담당자 달랑 3명…수익도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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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1조20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군인연금의 운용 담당자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운용역조차 전무한 군인연금의 수익률은 4대 연금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군인연금의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군인연금을 담당하는 곳은 국방부 군인연금과(課) 기금팀이다. 기금팀은 최고투자책임자(CIO) 역할의 서기관급 군인연금과장 밑으로 사무관 1명, 주무관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됐다. 자산운용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의미다.

대신 외부인사로 이뤄진 위원회(자산운용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성과평가위원회)와 자문단(해외투자자문단·대체투자자문단·기금평가자문단)을 둬, 필요한 경우 자산운용위원회에 부의해 위원들이 투자 심의 및 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전문운용역이 없다는 점을 고려, 자산운용은 정부의 연기금투자풀에 위탁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 측 설명이지만, 나머지 3대(국민·공무원·사학) 연금과 비교해 전문운용역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수익률 저조로 이어지는 데, 군인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6.1%로 국민연금(11.31%) 공무원연금(9.3%) 사학연금(10.94%)과 비교해 저조하다.

군인연금의 운용조직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꼽힌다. 기금 고갈이 지속되면서 1973년부터 국가보전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그 규모가 올해는 1조5779억원 수준이다. 현재의 연금구조를 유지한다면 2090년에는 6조7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국가예산정책처의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역시 국가보전금을 받고 있지만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이후 보전금 규모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당시 군인연금은 반발에 부딪혀 개혁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평균 퇴직연금액은 공무원연금 월 237만원, 군인연금 월 272만원 수준이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인 셈이다.

김 의원은 "비상근으로 이뤄진 외부 인사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운용 전반을 들여다 볼 전문 상근인력을 보강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보직이동이 잦고 정년이 짧은 군인의 특성상 줄어든 연금액은 군인공제회의 아파트 분양 사업 등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