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증인 채택 불발…국방위 국감, 시작부터 파행 조짐
北 피격 공무원 친형 출석도 무산
野 한기호 "국방위 간사직 사퇴"
與 "국정감사 정쟁화하지 말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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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7일)부터 시작한다. 첫날에는 법사위와 국방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14개 상임위가 소관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위에서는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 장관 아들 서 씨 '군 휴가 특혜의혹'과 관련해 신청한 증인 10명을 모두 거부하자 국감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야당 국방위 간사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간사직을 사퇴했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아들을 위한 민주당 방탄 국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기호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아들을 위한 민주당 방탄 국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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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회 가운데 국방위만 국정감사 최종 일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협상 결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감 최종 일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위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감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악은 그렇다"며 증인채택이 최종적으로 거부될 시 야당이 국감 보이콧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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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 국감 보이콧을 시사하자 여당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를 정쟁화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정감사 증인들은 이미 강도 높은 수사 이후 무혐의 처리되거나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공무원 총살)에 대해서는 증인채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고발한 것도 국민의힘인데 이 정도면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대부분 상임위가 증인채택을 가급적 생략하거나 국감 일정을 최소화하는데 무의미한 증인채택을 주장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정감사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야당과 협상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지속적으로 설득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에 부당한 방법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추 장관과 당시 보좌관, 아들 서씨, 당직사병 현모씨와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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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증인 신청은 정쟁의 목적이라며 거부했다. 민주당은 북한군에게 피살 당한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에 대한 증인 신청도 응하지 않았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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