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기업규제 3법 '3%룰' 상당한 조정 있을 것"(종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우)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6일 오전 경총 회관에서 '기업규제 3법 개정안'과 관련 면담을 나눴다.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6일 '기업규제 3법' 개정안과 관련 가장 논란이 됬었던 '3%룰'(상법 개정안) 적용 배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3%룰은 정부가 최근 밝힌 '기업규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기업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총 3%로 제한되는 내용을 말한다.

재계, '3%룰' 적용 배제 강력 건의…예정 시간 훌쩍 넘겨 면담 마쳐

손 회장은 이날 오전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국회에서 발의된 기업규제 3법 개정안 중 가장 중요한 상법 개정안 '3%룰' 등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규제 3법이 곧 결론나지 않을까 싶다"며 "기업규제 3법 개정안 통과 속도는 낮추고, 규제 강도는 약하게 해달라는 이번 논의가 진척있을 것으로 본다"며 오늘 면담에 대해 만족감을 보였다.

손 회장은 면담을 통해 여당과 이견이 좁혀졌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3%룰이 가장 문제"라며 "상식선에서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3%룰'은 기업규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 내용이다. 사내이사·사외인사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총 3%로 제한하는 내용(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말한다.

현행대로라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회 멤버인 오너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씩 총 6%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내이사·사외이사 모두 총 3%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 제한을 무기로 외국계 투기 자본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사람을 이사회에 진출시켜 경영권이 흔들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우려다.

재계가 '기업규제 3법' 통과에 한 목소리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오늘 비공개 면담은 예정된 시간(17분)보다 두 배 늦은 10시 51분에 마쳤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것을 두고 손 회장은 "이 대표가 그 동안 재계와 여당 간 소통이 심심치 않았다"며 "반기업적인 태도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연구원을 만드는데 이 기구를 통해 재계와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대화를 충분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계, 상법 '3%룰' 적용 배제 기대…경총, 여당 민주연구원과 소통할 듯

손경식 경총 회장이 6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기업규제 3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재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비공개 면담에서 여당과 재계는 기업규제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되 '3%룰'은 적용 배제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면담 후 "경영계 입장에서 일리 있는 말"이라며 "우리 기업이 외국계 헤지펀드의 표적이 되는것은 막고 싶다"며 3%룰 적용 배제 가능성을 암시했다.

손 회장은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장동현 SK (주)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4대 그룹 사장단을 따로 불러 티타임을 나눴다. 면담 전 다소 딱딱했던 분위기와 달리 경총 회장실 밖으로 사장단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터져나왔다. 오늘 면담 결과에 나름 만족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손 회장은 티타임을 마친 뒤 "'3%'룰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바뀌지 않으면 기업들이 일하기 어렵고,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3%룰은 상당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 역시 경총회관을 나서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였으니까 의미가 있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공 사장은 전일 대구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현대 전기차 '코나' 화재에 대해 묻자 "고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책을 잘 짜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3%룰' 외에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회사 의무지분율을 50% 이상(비상장회사 기준) 상향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너무 부담이 된다"며 "지분 매입 비용으로 다른 사업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기업규제 3법 개정안 논의는 경총이 주요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이 대표가 소통을 강조했다"며 "민주연구원이 경제 관련 입법 등을 연구하고 앞으로 우리와(경총) 소통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