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제유가 100달러 이하로 떨어져야 최고가격제 종료 검토"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
5차 최고가격 시행 이후 국내 석유가격은 안정세
전국 주유소 96%가 가격 동결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종료하려면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와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양 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를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산업부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는 장기적으로 유지할 제도는 아니지만, 종료하면 '갑자기 가격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이(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90달러대까지 내려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의 경우 14일 기준 배럴당 105.72달러로 전일 대비 0.09%, 전쟁 전인 2월27일 보다는 48.3% 오른 상황이다.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에 13일 하락 후 횡보 중이다.

정부는 지난 8일 0시부터 5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리터당 휘발유는 1934원, 경유는 1923원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5차 시행 이후인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국내 휘발유·경유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휘발유는 11일 2011.90원에서 12일 2011.85원을 기록한 뒤 14일에는 2011.60원을 기록했다. 경유도 11일 2006.41원에서 14일 2005.77원으로 낮아졌다.

양 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부 가격안정화 정책에 동참해 국내 주유소의 96.1, 즉 대부분이 가격을 동결하며 국내 석유가격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쟁 발발 전 대비 국내 석유가격 상승률은 해외와 비교해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중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보전을 위한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때 정산기준을 5월 말까지 만들겠다고 했고, 관련해서 이미 정유사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원칙은 원가를 계산해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고, 이 외에 도입가나 생산비용 등 계산 방식에 있어서 정유사마다 다른 부분과 공통부분 등 세부적인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