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보이고 목소리 들린다" 병역 기피 적발 건수 해마다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 휴가가 정상 시행된 8일 서울역에서 휴가를 떠나는 장병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병역 기피를 위한 면탈행위로 병무청에 적발된 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59명, 2018년 69명, 2019년 75명의 병역 면탈자가 적발됐으며 올해의 경우 8월 31일 기준 38명의 병역면탈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면탈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총 342건이다. 이에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병역판정검사 감소 영향으로 작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면탈행위 시도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병역면탈 수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고의 체중 조절(115명, 33.6%)'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정신질환 위장(68명, 19.9%)', 3위는 '고의 문신(58명, 17.0%)' 등의 순이다.

이어 학력 속임(4.7%), 청력 질환(4.4%), 척추 질환(4.1%), 고의 수술(2.9%), 생계 감면(2.6%), 허위 장애등록(1.2%), 수지 절단(0.9%), 안과 질환(0.9%), 고아 위장(0.6%) 등의 사유가 있었다.

2017년에는 우울감 등 정신질환이 있다며 4급 판정을 받았으나 병무청 추적 결과 거짓 진단서를 받은 것이 확인된 사례가 있고, "귀신이 보이고 귀신 목소리가 들린다"는 환각와 환청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하며 병역기피를 시도해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2018년에는 어깨 등 일부 문신으로 현역(3급) 판정을 받았으나 판정 당시 추가 시술을 하면 고발된다는 점을 알고도 병역 감면 목적으로 전신 문신 시술을 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가 병무청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황 의원은 "병역 면탈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공정하고 아름다운 병역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능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수법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같은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