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정치

|

정 총리,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법 가이드라인 지키면 괜찮을 것…어기면 적극 책임 물을 것"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정 총리,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법 가이드라인 지키면 괜찮을 것…어기면 적극 책임 물을 것"

최종수정 2020.10.01 18:59 기사입력 2020.10.01 18:59

댓글쓰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특별 방역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출처=아시아경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특별 방역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출처=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천절 집회 예고에 대해 "법원에서 정해준 대로 하면 코로나 전파 위험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면서 "법원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코로나 전파 위험성도 커지고 정부로서 불법 집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차단·해산시키고 책임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1일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정 총리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관련, "과연 9대 차량만 나올까요?"라는 질문에 "걱정은 되지만 아마 그렇게 (9대 이하 차량만 나오도록) 하지 않으면 제재당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 총리는 "경찰 당국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가면 어떻게 할지 미리 준비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꼭 법원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원은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해 '차량 9대 이하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내용과 달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