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지연합, 국내 폐지 수급 불균형 해소 위한 정책 포럼

국내 폐지 재활용 현황·문제점 도출, 정부 정책 한계·시사점도 분석

한국제지연합회가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하는 모습. [사진=한국제지연합회]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한국제지연합회는 지난 24일 국내 폐지 재활용시장의 수급불균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 학계 및 비정부기구(NGO), 제지 및 폐지업계 전문가를 초빙해 '폐지 수급불균형 개선을 위한 1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은 국내 폐지 적체 및 부족 상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제지 및 원료업계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국내 폐지 재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국내 폐지 재활용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부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류정용 강원대학교 교수는 현안 해소를 위해서는 "골판지상자 수요에서 가장 비중이 큰 농산물포장에 고강도 경량골판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일시적인 폐지 적체 및 부족상황 해소를 위한 비축단지 마련, 이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구 에코앤파트너스 본부장은 "세계 최고의 폐지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제지업계의 필수불가결한 수입폐지 물량확보가 안되면 제품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국산폐지 사용이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규제성 정책 보다는 민간 자율적 지원정책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국내 폐지 수급불안정 상황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폐지 비축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의 비축창고 확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시장 구조 정상화를 위해 민간 분야의 투자도 같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전용 창고보다는 여러 재활용 폐기물을 고려한 다용도 비축창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장원 환경부 재활용시장안정화추진단 팀장은 "중국의 폐기물 정책 등을 예의주시하며 국내 폐지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지 및 폐지업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오근 한국제지연합회 전무는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폐지 수급불균형 개선방안을 도출해 정책건의 등을 통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