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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규제 10년…대형마트 폐점 후 주변 상권 동반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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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학외 연구 조사 결과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
신용카드 빅데이터 기반
폐점 7개 대형마트 매출 추이 분석

"유통규제 10년…대형마트 폐점 후 주변 상권 동반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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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대형마트 점포 폐점 후 슈퍼마켓과 음식점 등을 비롯한 1Km 이내 주변 상권 매출이 5% 가까이 하락했다는 연구 통계 결과가 나왔다. 2012년 유통 규제가 강화된 이후 대형마트 폐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 일변도 정책이 유의미한 상생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민의 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 연구분석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폐점한 대형마트 7개점 주변상권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대형마트 폐점 2년 전 매출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마트 1개 점포 폐점 후 주변 상권의 매출은 반경 0~1Km에서 4.82%, 1~2Km에서 2.68%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Km, 3~4Km 구간에서도 매출이 각 5.62%, 2.49% 증가했지만 폐점 전 연간 성장률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둔화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형마트 1개점 폐점 시 0~3Km 범위의 주변 상권에서 285억 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 관계된 직간접 고용과 주변 상권의 직간접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점포의 직접 고용인력뿐만 아니라 입점 임대업체, 용역업체, 납품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균 매출 500억원의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대형마트에서만 945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슈퍼마켓에서는 237명, 음식점 690명으로 직간접 포함 총 1374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요일별 영향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요일에 따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무휴업이 일요일인 대형마트의 주변 상권은 매출 감소폭이 크게 증가(8~25%)하고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 수요일 의무휴업을 하는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상권의 매출이 높아지는 것(11.0%, 2013년→2018년)으로 분석됐다.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 맞지 않는 셈이다.

한무경 의원은 “소바자의 소비 행태는 과거와 달리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춰 관련 정책도 진화해 나가야 한다”며 “소비자의 니즈에 따른 온라인의 급성장으로 인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규제 강화 방식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통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 중소유통, 대형유통, 대중소 납품업체, 입점상인, 근로자 등 모두가 서로 양보하면서 결국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는 유통산업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맞는 정책개발 및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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