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하면 끝?…여야 '꼬리자르기' 논란

-이상직, 박덕흠 등 끝까지 조사 않고 내치기 급급
-징계 회피 지적에 與, 복당 심사 시 불이익 방안 거론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대량해고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의 당적 이탈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각 당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경쟁적으로 내치면서 꼬르자르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제 개인과 가족 관련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라며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탈당은 그가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된지 8일만이다. 앞서 당 윤리감찰단은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 통보 논란, 자녀 편법 증여 논란 등과 관련해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 의원 측근들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안팎에서는 그의 제명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윤리감찰단은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한채 조사를 멈출 수 밖에 없게 됐다. 문제 해결보다는 논란과 제명을 피하기 위한 탈당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가족 기업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특혜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특히 박덕흠 의원 탈당을 국민의힘의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은 이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민망한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정의당도 이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잠시만 탈당이라고 하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며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김홍걸, 박덕흠에 이어 이상직 의원까지 탈당이 무슨 면죄부라고 생각하느냐"며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들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근 여야의 당적 이탈은 김홍걸 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이 의원까지 벌써 세번째다. 이들은 당을 떠나긴 했지만 의원직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법안 발의, 상임위 ㆍ본회의 의결 등에서 여전히 당에 힘을 보탤수 있는 상황이다. 당으로선 의석수만 줄었을 뿐 국회 내 영향력 행사에는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더욱이 이들 의원은 사태 해결 후 다시 복당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민주당도 비판을 의식한 듯 '징계회피성' 탈당자가 복당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윤리감찰단 규정에는 조사 과정에서 탈당한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는 상황으로, 복당 심사 시 일정 정도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