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 공무원 살아 있을 때 서면보고 받아…구출 지시 안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연평도서 피격된 공무원이 아직 살아있을 때 서면보고를 받았음에도 구출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국방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첫 보고는 우리 국민이 살아 있을 때 서면보고를 받았다"며 "(피살당한 날) 저녁 6시 36분"이라고 시각을 밝혔다. 공무원 이 씨가 피격당한 것은 지난 22일 밤 10시를 전후한 시각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회자가 '공무원 이 씨가 피살당하기 전 대통령도 아셨나. 첩보수준이지만 받았다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하 의원은 "그렇다. 서면보고를 받았다"며 "첩보도 신뢰할만한 첩보인데, 그 시간이 저녁 6시 36분"이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공무원 이 씨가 살아있는 상태였음에도 대통령의 구출 지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면보고하고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느냐, 구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구출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며 "그래서 '그게 가장 오판을 한 거다. 아니, 그거를 구출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될지 몰랐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것도 충돌이 되는 게, 국방부가 공개시간에 보고할 때 북한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무단침입자가 있으면 무조건 사살하라는 지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느냐' 했더니 (국방부가) '있다'고 했다"며 "그러면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북중 국경에서, 중국인지는 모르겠는데 무단침입자를 사살한 적이 있다더라. 그럼 훨씬 안 좋은 남북관계는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라며 "군인이라는 건, 안보라는 건 최악의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행동 조치를 짜는 건데 거기서 군이 오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북한이 공무원 이 씨를 통제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 방송에 알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후) 3시에 북이 통제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송을 해도 된다"며 "실종 사건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리고 북한하고 접촉도 시도 중이다라고 방송에 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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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가의 임무는 우리 국민의 생명보호가 첫 과제인데 그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3일 이상 첩보 파악에만, 그 분석에만 (매달렸다). 그러니까 군이 첩보부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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