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한미군사령관 “종전선언 하려면 북한 병력·무기부터 철수해야”

"DMZ 배치된 대포와 미사일 전력부터 제거해야"
"北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전작권은 미국이 가져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전진배치한 병력과 무기부터 철수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북한이 그러한 태도변화와 확실한 철수가 이행되지 않는 한, 종전선언보다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강화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24일 벨 전 사령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우선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북쪽에 서울과 한국의 북쪽 지역 도시들을 겨냥해 배치한 북한의 대포와 미사일 역량을 제거해야하며 대포를 사정권보다 훨씬 먼 북쪽으로 후퇴시켜야한다"며 "또한 북한은 전진배치된 대규모 병력, 탄약 및 기타 군수품을 DMZ 인근에서 철수시켜 한국에 대한 기습적인 지상공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할 것"이라 밝혔다.

이 두가지 조건에 북한이 동의하고, 실제 이행하기 전까지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언급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만약 조건을 이행하고 대화가 시작된다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이 갖고 있어야한다"며 "북한은 현재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으며 한국에 대한 위협과 도발, 전면전 수행태세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선 오직 군사력을 통한 억지력 강화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미·중간 패권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한국만의 한반도 평화 논의는 의미없는 일이라는 비판도 나왔다고 VOA는 전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정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남북간 평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미국과 중국간 협력없이 한반도 평화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