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국감이라니"…경기도, 국회 국감 강행에 강한 반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 예정된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시국'에서 현장 국감을 치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중론이다. 특히 이번 경기도에 대한 국감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2곳이다.

2017년 이후 행안위 한 곳만 하던 국감이 코로나 시국에서 오히려 2개 상임위로 늘었다. 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별도로 국회 국감까지 받는 것은 이중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국감을 꼭 진행해야 한다면 현장이 아닌 온라인 형태로 진행해 달라고 해당 상임위에 요구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국정감사는 다음 달 16일(국회 행안위)과 20일(국회 국토교통위)로 예정돼 있다.

행안위는 매년 경기도에 대해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위는 2016년 경기도 국감을 진행한 뒤 지난 3년간 국감을 진행하지 않다가 올해 추가됐다. 국토교통위는 상임위원들을 1반과 2반으로 나눠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두 곳 중 한 곳만 국감을 해왔던 관례를 깨고 분반해 국감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공직사회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는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8월 집중호우ㆍ태풍 피해에 따른 국가 재난상황에서 국감 준비를 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라며 국감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직사회도 국회의 이번 경기도 국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들은 우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집중호우,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으로 인해 산더미처럼 업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감 자료까지 준비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방역단계가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내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는 데 제대로 현장에서 국감이 치러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마다 반복되는 중복 감사도 논란거리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년 도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며 중앙 기관도 아닌 지방정부가 매년 피감 대상이 되는 게 맞느냐며 국감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일각에서는 국감을 꼭 진행한다면 현장 국감보다는 온라인 형태 등 탄력적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 시국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무슨 국감 타령인지 모르겠다"며 "코로나 대응으로 전시와 같은 이 때 지방정부 국감까지 강행하는 게 올바른 일인지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경기도 국감 실시 여부를 검토했으나 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