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부서도 경제민주화에 찬반…"원론적 찬성, 각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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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 처리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고 나서면서 당 내에서도 찬반이 갈린다.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반영한 여파 때문인지 당내에서는 대놓고 반대하기보다는 '원론적으로는 찬성이지만 각론에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세종시당 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김 위원장을 성토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A의원은 18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원론적 찬성ㆍ각론 신중' 입장을 밝히며 "경제민주화도 필요하고 (공정경제 3법의) 여러 부분은 추진해야 하는 건 맞는데 경제를 위축시키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면 시기와 내용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총론적 관점의 큰 그림은 유지하더라도, 이 법안 효과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투자ㆍ일자리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 이 법안은 코로나19 속 신규투자 위축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제도 확립은 코로나19와 별개"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의원도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 김 위원장 본인의 소신과 지론인데, 이걸 '어느 정도 하느냐'의 디테일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민주당에서는 기업하기 힘들 정도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려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당 내에서는 기존에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당 대표격인 김 위원장이 강력한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를 밝히자 대놓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세종시당 위원장은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제1여당의 모호한 태도와 김 위원장의 지지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정당 답게 시장과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제원 의원은 "경제권력에 맞서 재벌 개혁과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