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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김종인, '공정경제 3법' 찬성 분명히 밝혀 다행…약속 지키자"

최종수정 2020.09.18 10:47 기사입력 2020.09.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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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김종인, '공정경제 3법' 찬성 분명히 밝혀 다행…약속 지키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다행이다"라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당이 해 왔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관계법(공정경제 3법)에 대해 '우리 당도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넣었기 때문에 모순이 안 된다'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행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말로 이미지만 가지려 하는 것은 '허세'이고 실천을 통해 내용을 채워가야 '변화'"라며 "소위 공정경제 3법은 정강, 정책 개정과 함께 오히려 우리가 먼저 던졌어야 했던 법들"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은 경제민주화 가치를 당의 핵심가치로 내세웠을 뿐 아니라 이미 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통해, ▲공정위 전속 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 제도 단계적 시행 ▲총수 일가 부당거래 규정 강화 등 선명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중대표소송제가 시행되면 주주들은 총수일가가 자회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등의 사익 추구 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며 "재계에서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간섭과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궁색한 기득권 지키기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에 대해서도 "의사결정과 집행과 감독을 분리하는, 대주주에 대한 기본적인 견제 수단"이라며 "기업의 의사결정과 집행을 감독하는 감사기능마저,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가 그대로 쥐고 있다면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견제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했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다.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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