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통 김진표 "다주택자 세제유예 등 퇴로 필요"

"정책효과 보려면 매물 나와야
여러가지 案 넓게 검토할 것"
부동산 시장·야당 "퇴로 필요"
정책위·국가경제자문회의 등
관련 논의 계속 이어갈 예정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여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해 세제 유예 등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당내 정책위원회는 물론 국가경제자문회의 차원에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1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10일) 오후 의원총회 비공개 발언에서 "다주택자들이 정책에 따라 집을 팔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살펴보고 유예할 수 있는 것은 유예해 줘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의원은 당내 '경제통'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정책위원회, 국가경제자문회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범위나 적용 대상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어떤 세제를 유예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한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안을 넓은 범위에서 다 검토를 할 것"이라며 "일단 정책위와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의장을 맡고 있는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당정과 업계가 각종 경제 정책을 점검하고 제안하는 당내 기구다.

김 의원은 전날 비공개 발언에서 "정부가 발표한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효과를 보려면 첫 번째로 수요를 바꿔야하고, 두 번째로는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한다"며 "수요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분양, 임대 사전청약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문제는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리지 않는 것"이라며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그간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추가조치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14일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인상을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하는 것은 그전에 실거주 외의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권고"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다주택자가 주택 처분 대신 증여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선 "증여 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등 '퇴로'를 마련해줘야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한 상태에서 거래세인 양도세까지 동시에 높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다. 일각에서는 일시적 양도세 인하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풀어야한다는 강한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야당은 부동산 세부담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높여왔다. 국민의힘이 전날 발표한 21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입법과제에는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양도세, 취득세율 인하가 포함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물 출회를 이끌어내려면 일시적 인하가 본질적 처방이긴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양도세 유예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