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통신비 지급? 효과없는 예산, 여론 무마용" 비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13세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 결정에 대해 "효과 없는 예산, 여론 무마용"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맥락도 없이 끼어든 계획으로, 황당하기조차 하다"며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소비 진작, 경제 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1조원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며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 이러다가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추경을 늘려 전국민 재난수당 지급을 결단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업종과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으로는 빚더미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통신비 지원 예산은 원래 정부 방침대로 더 두텁게 지원을 받아야 할 업종과 계층에게 쓰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