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8000억 규모 4차 추경 편성…건전성·국가신용 우려(종합)

소상공인·中企에 3조8000억, 고용안정 1조4000억 지원
저소득층 생계지원 4000억, 긴급돌봄 등 2조2000억 지원
총지출 554조7000억·전년比 18.1%↑…국가채무비율 43.9%
정 총리 "가장 힘든 분께 빠르게 전달…선별지원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추경안을 내일 오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음주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경안 편성을 확정하고, 오후 정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4회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 피해 대상 '맞춤형 지원'=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된다.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2차 추경) 성격과 달리 지원이 시급한 계층을 돕는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3조8000억원을 제공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해 3조2000억원(291만명)을 지원한다. 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0억원(20만명),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10조3000억원(59만명), 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2조원(8000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3000억원(2000개)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충격 대응에도 1조4000억원(119만명)을 제공한다. 근로자 고용주지지원금 5000억원(24만명),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6000억원(70만명),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1000억원(20만명), 구직급여 2000억원(2만8000명),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1000억원(2만4000명) 등이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에도 4000억원(89만명)을 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을 신설에 3500억원(55만 가구)을, 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에 300억원(5000명)을 제공한다.

긴급돌봄 지원에도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1조1000억원(532만명),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600억원(12만5000명),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200억원(2만명), 만13세 이상 전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 9000억원(4640만명), 목적예비비 1000억원 등이다.

◆전액 국채 발행…건전성·국가신용 우려= 재원은 국채 7조5000억원, 중소기업진흥채권 3000억원으로 마련된다.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지방비 부담없이 국고 100%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470조7000억원으로 3차 추경과 동일하며, 총지출은 554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8.1% 증가한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4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8조6000억원으로 전년(본예산 37조6000억원)보다 81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뛴다. 올해 GDP 역성장 시 국가채무비율은 45%를 돌파할 전망이어서 향후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등급 관리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차 추경은 5·16 군사정변이 있던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정 총리는 "가장 힘든 분들께 추경이 빠르게 전달되도록 준비하겠다"며 "매출이 급감했거나,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제한을 받았던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실망과 아쉬움이 크실 것"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소액을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가 다시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