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내세운 文정부, 연일 '불공정' 이슈…국민 공분
정치권 "국민 마음에 불 지르는 발언만…공감 능력 없어" 비판
전문가 "연이은 논란, 여성 및 20·30 표심에 악영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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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군시절 '특혜 휴가' 의혹,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털사이트 외압 의혹' 등으로 여당은 연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불공정' 문제로 이어지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빗댄 '제2의 조국 사태'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렇다 보니 당장 민주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는 공정성·형평성이 쟁점화되고 있는 만큼 정당 지지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추 장관 아들 서 씨 '특혜 휴가' 의혹에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의혹을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주장이 이어지면서 파문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만 있고 사실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야당은 허위 사실을 토대로 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이 사안의 본질은 아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냐 아니냐였는데 이미 확인이 돼 끝난 사안이다. 대응하거나 개입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추 장관 비호에 나섰다.


우 의원은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며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냐 안 갔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또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도중 자신의 보좌진에게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포털사이트 외압' 의혹도 불거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에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지난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 뉴스에 실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뉴스에 대해 메신저 대화를 주고 받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 뉴스에 실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뉴스에 대해 메신저 대화를 주고 받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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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둘러싼 논란이 '불공정' 이슈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비판 여론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제2의 조국 사태'라는 비난도 쏟아진다.


이런 상황은 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유권자 252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37.8%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2.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특히 20·30대에서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응답자는 전주 대비 7.3%포인트 하락한 33.7%, 30대 응답자는 전주 대비 5.3%포인트 하락한 39.9%로 파악됐다.


시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일부 부모들은 "하늘로 간 내 아들!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 미안해", "예전에 아들이 카투사 떨어지고 낙심해서 '부모님은 줄도 없냐'며 따지던 때가 생각난다" 등 글을 올리며 성토를 이어갔다.


최근 군 복무를 마친 대학생 A(23) 씨는 "누구는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고, 고생하고 싶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거겠나"라며 "특혜를 받았다면 사과하고 응당한 처분을 받으면 될 일인데 여기저기서 오히려 말을 보태면서 화를 키우는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업준비생 B(26) 씨도 "특혜 휴가 의혹뿐 아니라 20·30에게는 불공정이 '역린'이라는 것을 작년 '조국 사태' 때부터 알았을 것"이라며 "결국 맥을 같이하고 있는 논란이 이어진다는 것은 민주당이 국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시민들은 "민주당은 왜 국민과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나", "자기편 허물 감추는 데만 급급하니 정말 실망", "언젠간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 같다", "'제2의 조국 사태'가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인가", "부모의 권력을 이용하는 게 어떻게 공정인가" 등 반응을 보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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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여당에 야당은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입으로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도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청와대 회의실 문재인 대통령의 뒤편에는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문구가 보인다. 그것을 본 국민은 '정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조소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의원들이 점입가경의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도 여전히 본질은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국민 마음에 불 지르는 발언들만 쏟아내고 있다"며 "도대체 공감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 부대변인은 "이 모두가 176석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빠져 '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가'는 생각지 않은 채 오로지 내 편을 감싸보려는 무책임한 행태일 것"이라며 "어떻게든 허물을 덮으며 옹호하고 또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마음이겠지만 그런 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타들어 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다"며 "비리보다 나쁜 것은 그 비리를 비호하는 것이다. 비리는 규칙을 어기는 것이지만, 비리를 옹호하는 것은 아예 규칙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리를 옹호하려면 일단 사실을 왜곡해야 하기 때문에 궤변과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언어가 혼란해지고, 상식이 왜곡된다"며 "더 큰 문제는 역시 정의의 기준이 무너진다는 데에 있다. 이는 계층 간의 심각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공정성 논란이 여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여성 및 20·30대 표심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등 논란이 연속하고 있다"며 "여성과 20·30 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표심 이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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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추 장관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청와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설득작업에 나설 것 같긴 하지만 그것이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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