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뉴딜펀드 정부 지원, 과도한 것 아냐…시장원리 맞춰 설계"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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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뉴딜펀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한 역할"이라면서 "펀드는 시장원리에 맞춰 설계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8일 한국판 뉴딜 자문단을 위촉하고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세금으로 과도하게 손실을 보전하고, 투자처를 정부가 지정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펀드를 둘러싼 시장의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원이 과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뉴딜 사업은 국민경제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크고 사업기간이 길다는 특성상 투자가 사회 적정 수준까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따라서 일정 수준 위험 부담이나,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필요한 역할이고, 실제 창업?벤처(스마트대한민국 펀드) 지원이나 기업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펀드) 촉진에 이러한 정책수단이 널리 활용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주도적으로 시장을 역행하는 투자상품이 아니라, 위험-수익 비례원칙 등을 따져 설계했다는 점도 피력했다. 김 차관은 "투자자의 수익이나 위험에 대한 다양한 선호를 반영해 투자계층(tranche)을 차별화해 설계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기본 구조에 따라 만들어졌다"면서 "뉴딜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대상 선정과 투자방법 등은 뉴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성장금융 및 민간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며, 정부는 간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 차관과 장기전략국장, 실무지원단 부단장,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 등 정부관계자와 한국판 뉴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그린뉴딜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