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여야정 정례대화 재가동"

코로나 앞에서는 힘 모아야
공수처 설치 언급…'협치' 뇌관

年2000여명 근로자 현장 희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촉구
혁신신도시 추가지정 의지도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행정수도 이전을 염두에 둔 혁신도시 추가지정 등 앞으로의 정책 기조를 밝혔다. 성별 임금격차 단계적 축소,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의무화 등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의지도 확고히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공동 정책 입안 등 '협치'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국민의당 등 야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상설 협의체 재가동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이날 연설에서 권력구조 개혁에 대해 재차 강조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언제든 갈등의 뇌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이후의 대전환'을 주제로 한 이날 연설에서 정책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명안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 오랜 현안이 남아있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산업 안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고용보험의 조속한 시행을 강조했다. 그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부터 고용보험을 확대 시행하려 한다"며 "이후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선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1000대 기업 본사의 75%가 수도권에 있다. 지역 불균형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저해한다"며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과제로 성 평등을 꼽기도 했다. 유리천장 해소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의 의무화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남녀 임금격차가 31%에 이른다. 그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면서 "민간기업과 기관도 여성 임원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난을 헤쳐 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며 여야정 정례 대화 재가동을 촉구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20대 국회에서 합의해 추진됐다가 정쟁으로 다시 중단됐다. 야당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와 여야 정당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안 대표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코로나19 앞에서만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책협치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안에 공동 입법하자"며 4ㆍ15 총선과 정강정책에서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을 공동 입법해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같은 4.15 총선 공통공약과 경제민주화 실현,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되는 정강정책도 함께 입법하자"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 논란은 언제든 협치를 가로막는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되고 가동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라며 야당을 겨냥했다. 갈등은 벌써 예고된 모양새다. 이날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리를 받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보다 북한인권재단의 임원 구성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