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광훈 보석 취소 않는 재판부 이해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과 관련해 "재판부가 빨리 심리를 열어서 보석을 취소하라고 권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보석을 왜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집회 금지라는 조건을 강력하게 걸었고 또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했다"라며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뒤에 여러 차례 집회에 참여하고 본인이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보석 조건을 지키는지에 대한 감시가 관행상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한다. 법원은 얼마든지 보석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를 관공서를 통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라면서도 "전 목사는 굳이 관공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언론에 다 보도가 되는데 (보석 취소를) 게을리한 점이 저로서는 못내 마땅치 않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가 이 사안을 일반적인 보석 재판 사안과 동일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못내 아쉽다. 사회적 위험성에 대해 일반 국민의 정서와는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