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원심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규정(교원노조법에서 준용)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