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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생에너지 사면 온실가스 감축인정…"배출권 부담 완화"

최종수정 2020.09.02 11:00 기사입력 2020.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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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장관, '그린뉴딜 정책간담회' 개최…RE100 이행 지원방안 논의
제3자 PPA 등 재생에너지 구매 옵션 마련…일각선 "산업용 전기료 인상 우려"
태양광 R&D 혁신전략 발표…정부-기업 '태양광 공동활용 연구센터 MOU' 체결

기업 재생에너지 사면 온실가스 감축인정…"배출권 부담 완화"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내년부터 태양광 사업자와 수요기업 간의 '제3차 전력구매계약(PPA)' 등 5가지의 재생에너지 구매·사용 방안이 시행된다. 5가지 방식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아 해당 감축량만큼 배출권을 사들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세부 온실가스 감축 인정 방법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RE100(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캠페인 참여를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로 2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뉴딜 정책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방안과 태양광 연구개발(R&D) 혁신전략 등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혁신에 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엔 성 장관 등 산업부와 국무조정실(이상 정부),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 LG화학 · LG전자 · 한화솔루션 · 신성이엔지 , 현대에너지솔루션 , 주성엔지니어링 , 대주전자재료 (민간기업), 한국전력 (공기업),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유관 공공기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민간 비영리단체) 등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내년부터 5가지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방안 마련…RE100 참여 유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기업이 선택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5가지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RE100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은 RE100에 참여하는 애플, 구글 등 242개 해외 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수요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로부터 '직거래'를 할 수도 없고, 한전으로부터 석탄·원자력 등 다른 발전원이 섞인 재생에너지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순수한 재생에너지'를 살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내년부터 기업은 제3자 PPA를 비롯해 녹색 프리미엄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지분 투자, 자가 발전 등 5가지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구매·사용 실적을 추적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달 중순 경 기업과 공공기관에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공공기관이 RE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이 이 같은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준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녹색 프리미엄제를 제외한 4가지 이행수단을 온실가스 감축 실정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했다"며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 인정 방법 등을 환경부와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구매한 만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비용을 줄여주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허용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었을 경우 다른 기업과 배출권 거래를 해야 한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이 RE100 이행과 온실가스 저감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 단가가 상승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한전으로부터 산업용 전기를 구매할 땐 1kwh당 약 90원인데, REC 가격을 포함한 태양광 단가는 약 120~130원인 만큼 새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의 전기 사용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인정 방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탠덤 태양전지 개발에 5년간 1900억 투자…"해외보다 2년 앞선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간담회에서 '태양광 R&D 혁신전략' 3가지도 제시한다.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R&D 체계를 가다듬어 태양광 실리콘, 셀·모듈 등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셀·모듈 대기업에 대한 정부 R&D 참여율을 높이고 대학·연구소에 쏠린 R&D 체계를 개선해 사업화 비율을 높인다.


공정기술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5년간 약 1900억원 투자) ▲신시장·신서비스 창출(5년간 약 980억원 투자) ▲저단가 공정기술 개발(5년간 약 420억원 투자)에 역량을 집중한다. 세계적으로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로 주목받은 '탠덤 태양전지' 개발에 집중하는 게 핵심이다. 해외 경쟁사 대비 2년의 기술 격차를 확보하는 게 목표다. 시장 전환기를 견딜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탠텀전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리콘 전지 고효율화 기술개발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참여하는 플래그십 R&D 추진(3년간 200억원 이상 투입) ▲이달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통해 셀·모듈 대기업의 정부 R&D 참여조건 완화 ▲기업 공동 연구센터 구축(지난달부터 지자체 및 주관기관 선정 공모 중) 등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나가면 우리나라가 그린 뉴딜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관 100MW급 태양광 공동 R&D 센터 협약
신성이엔지 태양광 제조 공장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사진제공=신성이엔지)

신성이엔지 태양광 제조 공장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사진제공=신성이엔지)



한편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100MW급 태양광 공동 R&D 센터 협약식(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오는 2022년까지 25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연구센터 설계, 장비 선정, 운영조직 구성 등에 대한 정부, 기업, R&D 전담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참여 기업은 한화솔루션, LG전자,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주성엔지니어링, 대주전자재료다.


성 장관은 "태양광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민관이 합심해 차세대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더 큰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태양광 시장을 우리 기업이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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