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는 안 되고 개인카페?빵집은 가능?…카페 방역 강화 실효성 의문

30일부터 프랜차이즈 카페 내 취식 금지
개인 카페·제과점은 정상 영업
시민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돼…일관성 없어""
전문가 "2.5단계 정책 허점…3단계 격상 필요"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의 한 카페. 시민들이 모여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강주희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30일부터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내 취식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이번 제한 대상에 개인 카페·제과점 등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3단계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자 '2단계 연장 및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추가 방역 조치에 따라, 전체 카페 중 프랜차이즈 형 커피전문점은 30일부터 오는 6일까지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ｍ(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매장 내 취식 금지 대상에 개인 카페나, 제과점 등은 포함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카페, 프랜차이즈더라도 제과점 형태인 매장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사실상 낮 시간대에는 매장 내 좌석 이용, 음식 섭취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방역 강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개인 카페 등도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환경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개인 카페라도 규모가 큰 매장도 있고, 프랜차이즈라도 규모가 작은 매장이 있을 수 있는데, 방역 강화 대상 기준이 불명확한 것 아니냐", "코로나 감염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방역 강화를 할 거면 전부 적용해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일관성이 없다", "개인 카페, 카페와 비슷한 환경의 제과점에 사람이 몰리지 않으리란 법도 없지 않나, 차라리 인원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일 것"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3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시민이 전자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문호남 기자 munonam@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소비자들이 개인 카페와 제과점 등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천에 살고 있다고 밝힌 직장인 A씨(29)는 "주말에 테이크 아웃을 하려고 들어간 개인 카페에 여전히 사람들이 많아 놀랐다"며 "카페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프랜차이즈 카페만 해당한다고 하더라. 동네에 있는 제과점이나 아이스크림 가게에도 여전히 사람이 많았다. 평소와 다름없이 좌석에 앉아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책은 충분하지 않으며, 3단계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모든 정책이 완벽하기는 어렵다.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허점이 보이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변수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아예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허점이 드러나는 부분들은 2.5단계를 시행하면서 새로 생긴 문제"라며 "이번 2.5단계 시행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재 코로나 확산세를 보았을 때 선제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엄 교수는 "정부는 경제를 고려해 3단계 시행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2.5 단계 시행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손실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번 2.5단계로도 집단 감염 현상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번 방역 강화 정책에 회의적인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 달 6일까지를 '천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선포하고, 외출 자제 및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3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오는)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주간'으로 하고자 한다"며 "이 기간 시민들은 각자 방역 주체로 최대한 외출과 만남 자제하고 야간 활동과 집 밖 취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기약 없이 멈추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지금은 고통 분담의 시간이다. 당장 오늘부터 1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생활방역에 철저히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