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끓는 민심…2년새 '주택정책' 민원 6.8배 늘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주택정책' 관련 민원이 6.8배 증가하고,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2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년 새 주택정책 키워드 민원 건수가 2만14건에서 13만8090건(8월 기준)으로 6.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는 각종 민원 통계와 분석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데이터 통계 대상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새올시스템(80여개 지자체), 응답소(서울시) 등이다.

이 시스템에서 '주택정책'을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연도별 건수는 2018년 2만14건, 2019년 9만495건, 2020년 8월 13만8090건(8월 27일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6.8배 증가했다.

특히 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정책과 8.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20년 6월과 8월에 관련 민원이 각각 4만2182건과 4만2439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 8월 민원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4.8배 늘어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81.7%, 서울특별시 17.6%로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고, 연령별로는 3040 비율이 62%에 달했다.

또 '재산권 침해'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2018년 3만253건에서 2020년 8월 6만869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에서 90%로 대부분 서울지역에 집중됐고, 주요 연관어로는 '헌법규정'과 '주민 무시'가 두드러졌다.

'토지 소유기준' 키워드로 검색된 민원 건수는 2018년 6건에서 2020년 8월 4만5362건으로 7560배 증가했다. 상세 민원을 살펴보면 공시지가 기준, 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공시지가 관련 내용이 상당수였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은 폭발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귀를 막고 있다"며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감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