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휴진 전공의 고발 재개" 정부 초강경 선회(상보)

전날 고발 유보했다 다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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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의사총파업 사흘째인 28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을 다시 고발 조치키로 했다.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등 주요 대학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고발 유보'를 결정 내려 전공의 업무 복귀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이날 오전 정부가 고발을 재개, 강경책으로 선회하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9시경 출입 기자단에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 조치 일정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를 보내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와 전임의 등을 대상으로 전날 수도권 지역에 한해 진료 복귀를 명령했다. 복지부는 명령을 내린 직후 주요 병원 20곳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찾아 휴진자 명단을 확인한 뒤 전공의 등 358명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서까지 발부했다.

복지부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의 한 수련병원을 찾아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는지 현장 점검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으나 오후 5시 18분께 돌연 이 일정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박 장관과 병원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 제출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복지부는 집단휴진 전공의 고발을 재개키로 하면서 강경책으로 선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10시30분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