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금융당국, 금명간 발표

이르면 오늘 장 마감 후...제도 개선책은 다각적 검토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금명간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방안을 발표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증시 마감시간 이후에 발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7일 "공매도 금지 연장 방안의 구체적 의결 날짜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증권업계 간담회 등의 관련 의견을 청취한 이후 이번 주 증시 마감 이후 시간에 발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28일 장 마감 후 곧바로 공매도 금지 연장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매도 금지 연장 방안은 금융위 의결 사항이다. 시장 조치 중 하나로 한국거래소가 건의하면 금융위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연장과 관련해 금융위에 정식 건의를 하기 위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은 앞서 공매도 금지 배경이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 기로에 서있고, 이에 따른 증시 변동성이 2-4%에 이르는 등의 시장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 금지 연장 방안은 2주마다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가 아닌 지난 3월 '1차 공매도 전면 금지' 때처럼 임시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방안이 의결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이날 오후 열리는 증권업계 간담회 등 업계 의견을 듣고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모든 종목에 대해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으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각에서 종목별 차등 방안, 코스피 시장 한정 등의 각종 시나리오가 나왔으나 증시 전반에 걸쳐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세부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은 담기지 않는다. 금지 기간 연장 발표를 한 뒤 현재 공매도 제도 개선책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 수집과 자본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들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향후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수단을 넓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가 자기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과 없는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하는 것은 위험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 매수는 투자금까지만 리스크를 지면 되지만 공매도는 무한정 책임이 뒷따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대주제도 활성화 등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폭을 넓혀주는 방식을 우선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같이 예기치 못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