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명분에 스텝 꼬인 정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입구에서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전임의협의회 관계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의료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 의료계가 벼랑 끝 대화를 시도하면서 의료대란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료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등 당장 시급한 불을 끄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지만 의대정원 확대 등 주요 정책을 둘러싼 이견은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의 명분을 고집하지 말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전공의협의회 간 논의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일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나 외래ㆍ수술진료까지 차질을 빚었던 만큼 당장 일선 현장에서는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전공의 안팎에서는 이번 총리와의 대화 후 "파업 철회는 아니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으나, 정부와 의료계가 격하게 충돌해온 점을 감안하면 양측이 대화의 불씨를 살리려는 노력 자체는 유의미하다는 평가다.

그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젊은 의사가 중심이 된 전공의까지 정부 정책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의료계 내에서는 '퇴로를 없앴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이는 의료계 스스로 협상력을 상실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의료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파열음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언택트) 진료 육성에 대해 의료계는 '4대악(惡)'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부는 정책을 당분간 유보할 수는 있어도 철회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의료계도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사안인 만큼 이제 와서 엎을 수 없다는 명분을 댔다. 다수의 국민 사이에서 호응이 높은 점도 정부로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