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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日 양자 난제 돌파 '중책'…외교 1차관에 40대 靑비서관 '최종건' 발탁

최종수정 2020.08.14 16:13 기사입력 2020.08.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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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미 외교, 북한 비핵화 협상 등 풍부한 실무경험"…'국제협력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국정과제 추진
실무경험 바탕으로 美 카운터파트 비건 부장관과 북한 비핵화 협상·남북교류 협력 등 현안 다룰 듯…이도훈 본부장과 조화 이뤄야
한미 방위비 협상 장기화, 한일 강제징용 배상·수출규제 문제 등 양자외교 숙제 산적
첫 비외교관 출신 1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非)외교관 출신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외교부 1차관으로 발탁하면서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신임 차관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 남북 교류협력 관련 사업에 깊숙하게 관여해 온 만큼 '하노이 노딜' 이후 진전이 없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 등을 외교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다만 외교부 1차관이 양자외교와 외교부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최 신임 차관은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장기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으로 시험대에 오른 한미 관계를 풀어가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어 짊어져야 할 역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외교관 성추행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조직의 변화를 꾀해야 할 과제도 안았다.

청와대는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 신임 차관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재직해 왔다"면서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미외교와 북한 비핵화 등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고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 신임 차관은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의 평화군비통제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지난해 3월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이 폐지되고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 평화기획비서관실이 신설되면서 자리를 옮겨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임명,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을 포함해 남북 교류협력 관련 사업에 깊숙하게 관여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추진단장을 맡기도 했던 그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김기정 전 안보실 2차장 등과 함께 이른바 '연정 라인(연세대 정외과 출신)'으로 통한다. 2018년에는 9ㆍ19 남북군사합의를 실무적으로 주도하고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유예' 등의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자문제를 주로 다뤄온 만큼 최 신임 차관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챙겨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청와대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토대로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화를 이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의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양자 현안과 및 대북 현안 관련해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는 것은 물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지지를 적극 구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미중 갈등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양자 외교전략을 짜는 데에도 묘수가 필요하다. 미국은 현재 '반중 연대'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를 포함해 화웨이 제재,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등 사안을 두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조만간 중국 외교를 총괄하고 있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조만간 방한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갈등이 극에 달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해법도 강구해야 한다. 일본통인 조세영 전 차관의 바통을 이어 받아 한일 갈등의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갈등과 수출규제 문제, GSOMIA 종료 문제 등과 관련한 묘안이 절실하다. 특히 강제징용 전범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2차 경제보복을 예고해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외교관 성추행 사건으로 뉴질랜드와 외교마찰을 겪을 정도로 안팎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조직에 쇄신도 최 신임 차관의 몫이다. 2017년 외교관 A씨의 주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당시 벌어진 현지 남성 직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최근까지 이어진 당사자 간 중재 실패 이후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재차 불거졌다. 이후 한국 정부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고 이 사안은 양국 정상간의 통화에서도 언급, 외교문제로 비화했다.


한편 최 신임 차관은 1974년생으로 미국 로체스터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외교부 조직을 담당하는 1차관에 비외교관 출신 외부 인사가 임명된 것은 첫 사례로 알려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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