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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늘어난 에너지공기업, 무리한 신재생 투자…"재무투명성 높여야"

최종수정 2020.08.13 11:13 기사입력 2020.08.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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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투자로 1조 부족자금…회사채 발행 외부 조달"
RPS 비율 확대…2015년 대비 신재생 전력구입비 2.6조↑
與, 한전 신재생 발전 길 터줘…"사외이사 권한 강화해야"

빚 늘어난 에너지공기업, 무리한 신재생 투자…"재무투명성 높여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채석 기자]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온실가스 배출 비용 등이 늘면서 한국전력과 6개 발전사의 재무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발전 공기업 채무가 늘어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경영을 강요받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한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들에 과도한 목표를 제시하고 공기업들은 무리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다.

공기업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화력발전소의 환경 설비를 개선하거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렸다. 부족한 자금은 빚을 내서 충당했다. 그러다 보니 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2019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친환경ㆍ저탄소 석탄발전과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 확대로 2019년 부족 자금이 1조원 이상 발생했다"며 "부족 자금은 국내외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빚에 허덕이는 에너지 공기업들

비용 대비 수익 달성이 불확실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급하게 늘리다 보니 적자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동서발전의 관계사인 한국해상풍력은 104억원, 공동 기업인 춘천에너지와 태백가덕산풍력발전 등은 각각 245억원, 1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아직 건설 중인 사업이어서 투자비 집행에 따른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확대에 따른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다. 올해 발전사들은 총 발전량의 7%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고 있다. 값비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 한전에도 부담이다. 지난해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2015년 대비 약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원자력발전 구입비는 1조7400억원 감소한 반면 신재생ㆍRPS 구입비는 2조560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2030년까지 RPS 비율을 28%로 상향한다는 목표다.


빚 늘어난 에너지공기업, 무리한 신재생 투자…"재무투명성 높여야"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충당부채도 골칫거리다. 한국남동발전의 지난해 말 온실가스 배출 충당부채는 3376억원으로 전체 충당부채 4100억원의 82.3%다. 충당부채란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주로 추가 비용 증가를 피하고자 선반영하는 회계 처리 방식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 할당량 축소로 온실가스 배출 충당부채가 전년 대비 약 2138억원 늘어 부채비율도 4.2%포인트 올랐다"며 "석탄발전 조기 폐쇄 등으로 발전량이 감소해 배출권 제출 의무량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배출권 제출 부담을 상쇄할 수준은 아니어서 온실가스 배출 비용과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전까지 신재생발전 내몰려…"정부 지나친 간섭 견제해야"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한전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직접 뛰어들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한전이 신재생에너지발전과 전력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한전을 통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힘을 싣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렇게 정부 정책이 경영 및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부채와 비용은 늘고 있지만 발전 사업자들은 '비용 관리' 외에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부터 시행해온 ▲자구 노력 ▲전략적 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전부다.


전문가들은 사외이사 선임 투명화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이 발전 사업자의 경영 판단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발전공기업 입장에선 경영 판단에 정책을 반영하게 되고 과감하게 임직원 구조조정을 하기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 충당부채 등이 일종의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체 비용 절감만으로 재무 건전성을 높이긴 어려운 만큼 신재생에너지 투자 같은 주요 경영 판단이 회사의 경영 상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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