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선거 전에는 추경하자던 與…수해추경 거부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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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정부·여당을 향해 "선거 전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절대적이라고 본 사람들이 수해로 인해 생계를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추경을 거부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수해복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면서 전국민에게 가구당 100만원씩을 지급할 당시를 언급하며 "(통합당은) 금년 예산 중 10%를 재조정해 일단 이를 예산으로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때는 여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수해로 인해 생계를 상실한 사람들한텐 추경을 거부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상황을 빨리 복구하려면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부는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코로나 2차 감염의 파장을 예상해 보다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하도록, 추경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보유세 인상을 말하는 여권에 대해서도 "세제라는 것은 각 나라가 발전되는 역사의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막연하게 어느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특정세가 낮다고 판단해서는 세제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가장 적은 나라인데 납세인원이 적다고 (높일건가)"라며 "막연하게 다른나라에 비해 적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는 비상식적인 얘기는 가급적 삼가달라"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