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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오늘 '공공재건축' TF회의…활성화 방안 고민

최종수정 2020.08.10 11:32 기사입력 2020.08.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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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대책 공공재건축 세부 가이드라인 논의
민간조합 외면…5만가구 추가공급 실현 의문
규제완화 가능성…국토부 "아직 검토 안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10일 8ㆍ4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논의한다. 현재로선 민간 조합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의견이 많은 만큼 50층 허용 대상 확대나 기부채납 비율 조정 등 일부 규제완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이날 오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공공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하는 재건축 단지에 50층 고밀 개발을 허용하되, 추가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 받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거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과 공원설치 의무도 완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년간 최소 5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업계에선 민간의 참여가 국토부 기대만큼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조합의 경우 공공기관의 사업참여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데다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기대이익도 상당부분 환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2030 서울플랜상 도시ㆍ광역 중심이나 지역ㆍ지구 중심이 아닌 '그 외 지역'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으로 지어도 최대 40층까지만 가능하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대부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그 외 지역'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향후 TF 회의에서 현재 기준으론 50층 건축이 불가능한 재건축 단지도 용도지역, 중심지 체계 변경 등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나 기부채납 비율 조정 등의 규제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대이익의 90%를 환수한다는 방침이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공공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좀 더 풀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일단 8ㆍ4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공공재건축 사업 단지를 발굴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규제완화에 대해선 서울시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추후 국토부가 세부적인 부분에서 서울시와 규제완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93개 사업장(26만가구) 중 약 20%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5만가구 추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계산했는데 생각보다 조합의 반응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대거 넣고 기대이익도 환수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면 시장의 호응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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